‘적폐청산 vs 신적폐’ 공방

후반전으로 치닫는 국감
與野 “민생·정책국감 충실”
상대엔 “소모적 정쟁 일삼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미 예고된대로 여야의 ‘적폐청산 대 신적폐’ 논쟁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뜨겁게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권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방송장악’ 의혹, MB정부의 상징적 사업인 ‘사(4대강)·자(자원외교)·방(방위산업)’을 정조준하며 보수정권 9년 전체에 대한 ‘적폐 공세’를 펼쳤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진영을 비롯한 야권은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및 국가개혁 작업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인사 검증 실패, 안보 무능을 ‘신적폐’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여야 모두 자신들은 민생·정책 국감에 충실했다고 자평한 반면, 상대 당은 ‘소모적 정쟁’을 일삼았다고 국감 전반전을 평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쟁에 파묻혀 국감 본연의 목표인 각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정책감사’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감 후반전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적폐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탈원전’ ‘방송 및 언론 정상화’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 정책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한국전력공사, 2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신고리공론화위를 통해 과거정권과 다른 ‘소통’ 정치와 ‘숙의민주주의’ 정책 결정과정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이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심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부각할 태세다. 공론화 방식이 아닌 국회 중심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의 필요성도 야권은 강조할 방침이다.

26일 한국방송공사(KBS), 27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이 예정된 과기위에서는 보수정권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거 보수정권의 방송장악 시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시키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파헤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대북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각 상임위에서 격하게 전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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