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예산 대폭 증액 추진

21일 당·정·청 대책 검토
행정부, 410억 추가 의견 전달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막바지 심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지진 관련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지진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포항 지진 피해 수습 방안과, 내진 설계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지진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이 내놓을 지진 관련 예산 추가 편성액은 4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주당 정책위에 지진 관련 예산이 410억원 가량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지원에 38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또한 포항 지역 국회의원인 박명재·김정재 의원을 중심으로 지진피해의 조속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단·장기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예산 국회 기간 내에 내진설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안도 강력하게 추진해 성사시키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부가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지진예산이 올해 83억5900만원 중 22%가 줄어든 65억4천600만원만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특히 “내진보강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업무라는 기재부의 의견으로 335억원 중 20억3천만원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강성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