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별교부금 사용 건의”
한국당도 관련 예산 증액 촉구
여야가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지역의 조속한 피해 수습 및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포항 현장을 찾았다. 추 대표는 “엄동설한에 빨리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심리적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있어 생업에 복귀하는데 지장이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적 장애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제거하고 주택 재건축 같은 것들도 물리적, 법적, 제도적으로 종합 점검해 조속히 복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특히 “4분기를 앞두고 거의 소진이 됐지만 남은 특별교부금 1조8천억원이 포항을 복구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도 20일 포항지진대책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고 포항 피해 수습 지원 및 지진 대책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지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한 예로 “지각변동 감시체계 구축 예산은 2017년 10억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배정 안 하다 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3일 뒤 부랴부랴 배정했다. 내년 예산에는 한푼도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지진 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503억이 줄었다는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다”며 “지난해에는 3천600억원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3천100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TF간사이자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의 국비 비율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하고, 국비 지원액 또한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각 의원들의 세비에서 10만원 갹출해 지진피해 성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