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개헌특위 연장, 염치없는 일”

김성태 “일방 중단, 국회 문 닫자는 것”
교섭단체와 정례회동 파행
국민의당 “정개특위와 통합”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정례회동이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파행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정 의장 주재로 회동해 연말에 활동기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시한 연장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동 시작 10분 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논의가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면 국회 문을 닫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사전에 철저하게 청와대, 국회의장, 집권당인 민주당이 각본을 갖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개헌논의를 접어버리겠다‘는 작태인데 이게 제대로 된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그동안 손에 쥐는 게 없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개헌특위 과정이 1년인데 국민들께 우리가 한 게 없으니 ’더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4월 대선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깨는 것은 좀 면목이 없는 게 아니냐”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논은 해 보겠지만, 개헌특위가 결론을 확실히 내겠다는 일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연장을 하든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한국당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개헌특위를 연장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개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사실 1년 동안 노력도 했지만 (개헌특위를) 연장하게 되면 예산도 새로 해야 하는데, 시기도 불투명해지면서 예산을 더 쓰겠다 하는 것은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오늘 분명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못 박았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일정을 못 박지 않으면 논의를 접겠다’는 국회의장의 말씀은 (결국) ‘헌법기관인 국회가 개헌논의를 접으면 문재인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대못을 박는 것이냐”며 “개헌 자체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이해의 수단이 돼버리는 것에 아연실색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논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개헌안이 동시에 올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헌정사에 있었는지 의아심을 갖게 된다”며 “3당이 합의하고 조정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게 제대로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자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통합해 하나의 특위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두 특위의 통합 필요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