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논의 ‘산 넘어 산’

권력구조·정부형태 이견 팽팽
이념 논쟁으로 비화 조짐 보여
자문위, 권고안서 ‘자유’ 삭제
야권 “사회국가 만들려는 시도”
민주 “자신들의 직무유기 탓”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대통령 중임제·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와 정부형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개헌의 또다른 한 축인 기본권 등 각 조항들을 둘러싼 논쟁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권이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개헌 권고안 초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개헌 논의가 ‘이념논쟁’으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 2일, 11개월 동안 기본권 및 총강, 정부형태, 정당·선거, 경제·재정, 지방분권, 사법부 분과 등 6개 분과별로 활동한 결과를 담은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현행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변경하고,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문장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직접고용 원칙(파견 등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정리해고 금지)’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 등의 내용이 각 조항에 포함됐다. 사형제 폐지, 병역의 자유, 국제 난민 보호 등도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자문위가 ‘자유’를 강조한 표현을 삭제·변경하려는 것과 국가의 시장 개입 강화 요소가 담긴 것을 문제 삼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 등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률적 문제’를 개헌안에 넣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역할에 충실해야 할 개헌 자문위가 오히려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사상적으로 경도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또한 “(정리해고 금지 등은) 헌법이 아닌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로 규정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더욱이 이번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권고안이 문제라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활동을 방기한 (한국당)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탓하길 바란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지도 않은 자문위 권고안 초안을 두고 무엇이 국민개헌이고, 무엇이 졸속개헌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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