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뜨거운 공방’

文 대통령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정착되면 일자리 늘어날 것”
野 3당 “영세·자영업자 타격”
與 “임대료 문제 해결이 우선”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시행 열흘 만에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야3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타격 등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장기적 국가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작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부작용 우려를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임대료(건물주)를 잡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추 대표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 해서 나날이 적자만 쌓이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해결을 위해 땀 흘린 노동과 자본을 위해 빠르게 증가하는 임대료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 약속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3당은 일제히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정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600만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청년실업이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필승으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 노동자 전원이 해고되고 대한항공은 청소 노동자의 수당을 기본급 포함해 지급하는 등 편법이 만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지난 8일 “작년에 너무 올린 최저임금을 올해는 속도를 바로 잡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도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게 속도 조절해서 연착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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