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정책 중심 국민·가계에 둬야”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창의력·혁신으로 창업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설정한 ‘일자리’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재정운영의 구체적 방향으로 △사람중심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라며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둬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예로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 등 민생, 교육·문화·연구개발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균형 지향 재정운용과 관련해선 △서민·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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