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진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랜덤채팅앱’ 규제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로 우선 스토킹 방지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했고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로 우선 스토킹 방지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했고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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