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감수할 사업자 있겠나

<대구공항 통합이전 무엇이 문제인가>-上. 비현실적 ‘기부 대 양여’
7조원 넘는 대규모 사업
공사기간 10년 이상 소요
수익성 확보 불투명
민간사업자 찾기 어려워

대구공항 이전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남겨둔 채 추진되고 있지만 대구지역 사회의 반발과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대구시는 이전방식을 놓고 ‘기부 대 양여’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도 ‘기부 대 양여’방식을 대구공항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국방부 주도로 공항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대구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민간공항의 항공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공산이 커 공항이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고려해야 할 변수는 무엇인지 3차례에 걸쳐 살핀다. (편집자 주)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현행 법상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구공항 이전 사업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의 저명한 지리 건축 등 전문가들은 “수서골프장 이전이나 현풍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사업에 ‘기부 대 양여’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고 아파트 단지 정도 규모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7조원 대 규모에 10년이상 걸릴 대형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부 대 양여’방식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부지를 제공하고 용도를 바꿔준 뒤 금방 시행되는 사업은 용도변경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공항은 최소 10년이상 공사를 하고 언제, 얼마나 이익을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누가 사업자로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공항이전 사업은 도시지역 군공항 이전문제로 국가 전략 전술, 정책적 차원에서 국방부와 국토부가 함께 접근해야 할 사업이란 얘기다.

더욱이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해도 광주, 수원과 대구의 상황이 다르며 ‘대구의 조건이 가장 나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는 이미 40분 거리에 무안공항이 있어서 민간공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만 전남으로 이전하면 된다. 다만 전남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서 소음피해 등 보상문제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광주는 ‘기부 대 양여’방식의 공항이전이 아니라 ‘광주공항 폐쇄’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도 땅값이 비싸서 시민 부담이 없다. 공항시설비와 주민 보상을 하고도 돈이 남아 비용마련에 문제가 없다. 수원공항 역시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전문가는 “수원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1분거리 이내인 전북 군산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면 장소문제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7조2천500억원으로 추정된 대구공항 이전사업비도 부풀려 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관제탑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유일한 공항이 K2이고 전투기 격납고(이글루)가 좁아 새로 만들 필요는 있지만 공군측이 조급한 대구시에 덤터기를 씌워이번 기회에 지하 시설물을 완전 최첨단 설비로 교체하기 위해 7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새 군공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사용 기한이 남아 있는 기존 장비의 재사용 여부조차 공군에 물어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군사기밀이라고 하면 따질 수도 없고 자칫 공항이전을 안하겠다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군에 끌려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기부 대 양여’방식을 대구 공항 이전사업에는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전사업 전체가 실패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대구시가 이전사업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공항이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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