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원영이 사건’ 막는다…예비초등생 전수조사

학대·방임 여부 실태 파악
교육부, 예비소집 불참하면
교사가 직접 주소지 찾아가

교육당국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48만여명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미 입학한 학생뿐 아니라 입학을 앞둔 아이들의 소재까지 파악해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고 ‘제2의 원영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달 17일까지를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미취학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이들은 약 48만2천200명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각 교육청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따르면 집중점검 기간에 각 학교는 1∼2차례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미취학 아동 관리 현황표를 만들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의 경우 학교가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교사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 함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학아동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지만 있고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등은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소지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중점검을 벌였는데도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각 학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다시 소재파악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교육적 방임’이나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교육당국이 3월 새 학기 시작 전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이상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