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규제개혁 토론회
50여건 신규 과제 발굴
50여건 신규 과제 발굴
의성군은 7월 한달 동안 관내 18개 읍면을 순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방침 하에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가깝게 접하는 직원들로부터 직접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정책의 일환이다.
토론회를 통해 의성군은 ‘양봉사업 기준 명확화’ 등 50여건의 신규 규제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필증 발급제도 개선 등 생활불편 규제과제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생각하는 역지사지 토론방식을 통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규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군은 발굴 66된 신규규제를 세밀히 검토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내부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방침 하에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가깝게 접하는 직원들로부터 직접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정책의 일환이다.
토론회를 통해 의성군은 ‘양봉사업 기준 명확화’ 등 50여건의 신규 규제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필증 발급제도 개선 등 생활불편 규제과제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생각하는 역지사지 토론방식을 통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규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군은 발굴 66된 신규규제를 세밀히 검토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내부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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