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취수원 이전
핵심 접근 못하고 겉핥기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대상 국정감사의 경우 지방감사1반은 유재중(자유한국당, 3선, 부산 수영구)의원을 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4, 자유한국당 4, , 바른정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 예산집행과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현항, 내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지만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구공항 통합이전문제는 “지역내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달라”거나 “이전할 경우 항공수요를 몇 명으로 예상하나” 등 2시간 30분 동안 단 두차례 형식적 질문에 그쳤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현재 대구시 수돗물이 안전한가, 대책을 잘 세워달라”라는 등 원론적인 발언만 한 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국감을 앞두고 대구공항이전에 시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의원들은 이 문제를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지역의 중대현안이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의원들이 외면한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지역민 상당수가 공항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대구가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은 관광뷰로 설립 시 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하수 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이유 등 지역 관심사와 동떨어진 질문만 하다 국감을 마쳤다.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은재 의원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두 기관의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질문을 했다. 또 대구시·경북도·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안보다 직원교육때 영화 ‘공범자들’을 상영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위임사무가 있어 국회가 감사를 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준비없는 국감’은 ‘국감 무용론’을 확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