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외면 ‘맹탕 국감’
지역현안 외면 ‘맹탕 국감’
  • 김종현
  • 승인 2017.10.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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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대구시 국정감사
통합신공항·취수원 이전
핵심 접근 못하고 겉핥기
대구시국감1
답변하는 權시장 23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구에서 23일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가 지역현안을 외면하거나 의원들의 준비 부실 등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대상 국정감사의 경우 지방감사1반은 유재중(자유한국당, 3선, 부산 수영구)의원을 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4, 자유한국당 4, , 바른정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 예산집행과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현항, 내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지만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구공항 통합이전문제는 “지역내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달라”거나 “이전할 경우 항공수요를 몇 명으로 예상하나” 등 2시간 30분 동안 단 두차례 형식적 질문에 그쳤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현재 대구시 수돗물이 안전한가, 대책을 잘 세워달라”라는 등 원론적인 발언만 한 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국감을 앞두고 대구공항이전에 시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의원들은 이 문제를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지역의 중대현안이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의원들이 외면한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지역민 상당수가 공항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대구가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은 관광뷰로 설립 시 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하수 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이유 등 지역 관심사와 동떨어진 질문만 하다 국감을 마쳤다.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은재 의원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두 기관의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질문을 했다. 또 대구시·경북도·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안보다 직원교육때 영화 ‘공범자들’을 상영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위임사무가 있어 국회가 감사를 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준비없는 국감’은 ‘국감 무용론’을 확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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