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개헌,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하자”

복잡한 이해관계 얽힌 정치권
예정대로 개헌안 마련 어려움
집단지성 발휘 공론화위원회
난제 해결 ‘효과적 통로’ 부상
정치권·법조계도 공감 확산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일에 동시 투표가 예정된 ‘헌법 개정’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을 통해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 모델이 이념·진영간 첨예한 쟁점 및 현안 해결은 물론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국회개헌특위가 개헌안을 예정대로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시민의회’ 등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개헌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정치권·법조계 등에서도 공론화 위원회 모델을 활용한 개헌 추진에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개헌의 창구’일뿐 개헌 주체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개헌특위는 권역별 대국민토론회, ‘개헌, 나도 한 마디’ 등 국민참여 공간을 열어 놓았다는 입장이지만, 생색내기용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참여단이 사실상 ‘배심원단’ 역할을 한 신고리 공론화위처럼, 의견 차가 큰 개헌 쟁점역시 ‘개헌 공론화위’와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의견이다.

정쟁에 매몰된 여야 정치권이 자칫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개악적 개헌안’으로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치권 중심 개헌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현실적 대안이 공론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크지만 탈원전 논의를 국회에 맡겼다면 지루한 공방만 반복하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정치적 야합’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신고리 공론화위의 ‘공적’을 인정했다.

공론화위를 통한 개헌안 마련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공사재개 여부라는 한가지 쟁점만 다룬 신고리 공론화위와 달리 개헌안 논의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수두룩하다.

또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3개월 가량 토론 등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신고리 공론화위보다 더 큰 규모와 시간이 필요해 내년 6월 국민투표 전 개헌안 발의 및 국회 표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도 촉박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교착상태’임을 고려할 때 공론화위를 통한 개헌 추진이 오히려 개헌 논의 활성화와 관철에 ‘효과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잖다.

야권은 공론화위 모델을 확대하면 ‘대의민주제’가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정책 결정 및 입안 과정 등이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국민 직접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집단 지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경우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사 재개 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야 해 전문가들의 예측·견해가 중요했던 신고리 공론화위보다 사회·국가적 가치가 핵심 쟁점인 개헌 논의에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게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은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론화위는 독립된 위원회로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국민배심원단은 신고리 공론화위처럼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견을 도출하면 된다”며 “국민과 공론화위·국회 개헌특위가 서로 교류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강성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