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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방자치

대구시 공로연수, 내년부터 6개월로 단축

기사전송 2017-11-12, 2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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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72명에 93억 지급
시의회 행감서 혈세 낭비 지적
내년 5급 이상 승진 예정 100여명
보직 발령 연기·인사 적체 예상
市, 연수 희망자 의견 청취 나서
공로연수대상 공무원이 1년간의 장기연수를 거부하고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구시 공무원의 공로연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내년부터 공로연수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년초 승진 예정자들의 보직 발령이 다소 늦어지는 등 인사 적체도 예상된다.

지난 8월 대구시 본청 5급 승진자 A씨가 본인의 동의 없는 공로연수를 갈 수 없다고 반발해 팀장 자리를 지키면서 팀장 승진대기자들이 보직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공무원 노조 간부와 A씨가 몸싸움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A씨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정년퇴직일 전 1년동안 공로연수를 갈 수 있는데 관례라는 이유로 동의도 없이 1년 연수를 요구해 마찰을 빚은 것이다.

국정감사 의원들의 관련 자료요구뿐만아니라 지난주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공로연수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최근 5년간 공로연수자 172명에게 93억원이라는 혈세를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자 대구시는 내년부터 규정대로 6개월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반면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1년 연수가 관행으로 자리잡아 선배들이 자리를 비켜 줌으로써 인사에 숨통이 틔었는데 내년부터 6개월연수로 바뀌거나 아예 공로연수가 없어진다는 말까지 나돌아 인사적체가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내년초 대구시 5급 이상 승진 예정자는 41명(6개월 공로연수 대상 1명 포함)이고 내년 7월 승진 예정자는 55명에 이른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승진 예정자가운데 공로연수를 얼마나 갈 것인지 조사 해 봐야 알겠지만 1년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공로연수가 폐지된다는 정부방침은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1993년 시작된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이 퇴임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출근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후배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변질되고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특혜로 비쳐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무원 연금지급에 공백기가 생긴다는 이유로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장기적으로 임금피크제 같은 민간기업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장기휴가제로 대체하는 등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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