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단순히 정치인을 선택하는 과정만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선거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선거와 사회복지는 아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 즉 선거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회복지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복지 욕구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질과 범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그 변화 여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도 이러한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19C 초반 선거제도의 등장 이후 사회복지 제도는 큰 발전을 하였다. 선거를 통해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세기 초 유럽 국가에서 등장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공공교육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들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집단들이 추진하여 유럽을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아직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 고령화, 청년 실업, 고독사, 인구감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와 정당이 제시하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실행 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우리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듣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뿐인 약속에 현혹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이 포함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정책이 잘 설계되고 실행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살기 좋은 복지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는 단순히 투표하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의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자체가 사회복지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가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국민과 약속한 복지제도의 변화나 도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은 복지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들을 제안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4월 총선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의지와 역량을 가진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시민의 복지를 우선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복지정책의 제안, 적극적인 투표 참여, 복지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기존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을 위해 우리는 선거를 사회복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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