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의료계의 복귀 명분을 주어야 한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일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대학별 배정을 강행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 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난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돌아올 낌새를 전혀 보이지 않고, 의과대학생들은 휴학과 수업 거부를 통해 유급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학 측에 통보한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취소하고 정부와 대화하자고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미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 상태이다. 즉 의대 정원 증원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인 만큼 정부로서도 의료계의 반발에 굴복하여 취소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계에 대해 증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그 후속 조치에 관해 대화하자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대화가 될 수가 없고 교착상태에 빠질 뿐이다.

그러나 이번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는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 의과대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인프라를 1년 안에 마련해야 하고, 이들이 6년 후 졸업하고 수련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충분히 수련시켜줄 수 있는 병원시설이 지역별로 확충되어야 하며, 증원의 주요 목표인 필수 의료분야와 지역에 의료 인력이 충분히 지원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첩첩산중이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의료계가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강압적이고 일방통행식으로는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작금의 의료계 분위기로 볼 때 백기 투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의료계가 입학정원 증원을 받아들이면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면서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부가 찾아내어야만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