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총선을 위한 각 당의 후보와 비례정당의 후보 등록이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비례정당의 경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38개 정당이 일제히 후보를 냈다. 그중에는 범죄자나 반미주의자, 종북주의자들이 적지 않아 국회가 그들의 피신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우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만 38개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때 35개보다 3개 많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이를 것이라 한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기현상이다. 특히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 전문 정당이 선거 직전 졸속으로 급조되면서 각종 전과자나 무자격자들이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 직능별 전문가나 소수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의 위성 비례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불법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진입을 위한 숙주가 됐다. 반국가 단체로 해체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은 5번, 11번, 15번을 받았다. 주한미군 사격장 폐쇄 등을 주장한 진보당 정혜경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던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극단적 성향의 비례 전문 정당들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8번 황운하 10번 차규근 등 재판 중인 사람이 당선권 내에 포함돼 있다. 1번인 박은정은 윤석열 대통령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조국 대표가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자유통일당도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보승희 의원이 있다.
거대 양당은 비례투표 용지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의원 ‘꿔주기’ 꼼수를 쓴데다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도 받아 챙겼다. 총선이 ‘야바위판’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모두가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선택한 준연동제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민의를 흐리는 비례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우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만 38개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때 35개보다 3개 많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이를 것이라 한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기현상이다. 특히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 전문 정당이 선거 직전 졸속으로 급조되면서 각종 전과자나 무자격자들이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 직능별 전문가나 소수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의 위성 비례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불법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진입을 위한 숙주가 됐다. 반국가 단체로 해체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은 5번, 11번, 15번을 받았다. 주한미군 사격장 폐쇄 등을 주장한 진보당 정혜경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던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극단적 성향의 비례 전문 정당들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8번 황운하 10번 차규근 등 재판 중인 사람이 당선권 내에 포함돼 있다. 1번인 박은정은 윤석열 대통령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조국 대표가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자유통일당도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보승희 의원이 있다.
거대 양당은 비례투표 용지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의원 ‘꿔주기’ 꼼수를 쓴데다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도 받아 챙겼다. 총선이 ‘야바위판’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모두가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선택한 준연동제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민의를 흐리는 비례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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