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해외환자 유치실적 ‘뻥튀기’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2015년 ‘관절’과목 19명
복지부엔 1천377명
연간 전체 환자수로 보고
과목도 7년간 6개나 변경
주먹구구식 운영 드러나

대구시가 정부 지원으로 추진해 온 해외환자 유치사업에서 실적을 72배나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핵심 의료기술 선정도 최근 7년간 6개 과목으로 변경할 만큼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진행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광역지자체별 선도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8개 안팎의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년간 ‘메디시티 대구’를 슬로건으로 매년 육성산업에 선정돼 모발이식 등의 지역 핵심 의료기술을 육성하며, 해외환자 유치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선정된 핵심 의료기술은 2010년 모발이식을 시작으로 △2011∼2012년 피부치료·이식 △2013년 대장암·탈장 △2014년 호흡기 질환 △2015년 관절 △2016년 종양 등에 이르기까지 최대 2년을 넘지 못하는 잦은 변경으로 사업 차별성이나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실적 제출을 요구했지만 2014년에는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는 일부 병원의 연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임의로 활용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작년 8∼9월 중 대구시의 2015년 핵심 의료기술인 ‘관절’ 과목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실인원 기준 유치실적은 19명에 그쳤다. 이는 대구시에서 제출한 1천377명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구시가 특정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받은 해외환자 수가 적으면, 다음연도 사업 선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여러 과목의 진료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연간 전체의 해외환자 수를 포함시켜 72배나 부풀린 것이다.

감사원은 “지자체별로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적용하고, 핵심 의료기술 관련 해외환자 유치실적 집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실적 평가 등의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며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관련 업무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와)이견이 있지만,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해외의료 관광객이 비수도권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대구는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갖춘 지방 대도시로 그동안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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