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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경북도, 새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 개발을

기사전송 2017-05-18,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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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가 17일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시·군 부단체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가진 것이 그 본보기다. 지난 10일의 긴급 간부회의에 이은 확대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분야별 정책 기조와 방향을 가늠하고,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낯선 새정부의 정책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예전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사업계획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새정부 정책방향과 기조에 맞는 프로젝트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정부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농업 6차산업화, 여성·복지, 원전·에너지, 분권과 통합 등 7대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 것은 긍정적이다.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경북도의 현안의 구체화를 강변하기보다 새정부의 핵심시책을 지역화·구체화하는 전략이 유리함은 두말이 필요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북도의 현안을 새정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북이 강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선점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 새정부가 국가 에너지정책의 틀 자체를 변혁하고 있는 만큼 경북지역에 밀집해 있거나 건설예정인 원자력클러스터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모두 정책변화에 기민하게 순응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경북도는 새정부 출범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경북도의 현안사업이 대부분 누락된데다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극히 낮은 때문이다. 더구나 김관용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가한 것도 긍정적이지 않다. 그 탓으로 도정에 소홀했는가 하면 반갑지 않은 정치색만 선명해진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제 경북은 문재인정부의 새출발을 맞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더 이상 대선공약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현안을 국정과제와 연계시켜 최우선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강조,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인맥에 의지하던 구습을 버리고 논리적인 설득에 치중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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