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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음흉한 눈’ 몰카, 당당히 팔리는 세상

기사전송 2017-08-15,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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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지갑·안경·차 키 등
각양각색 생활용품 둔갑
온라인·오프라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입
범죄 악용… 규제 장치 필요
몰래카메라가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점차 다양화, 소형화되면서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형카메라 구매·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T 기술의 소형카메라가 진화하면서 안경, 볼펜, 차 키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소형카메라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몰래카메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몰카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실제 몰카를 이용해 여성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들통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 북구와 중구 등 대형 전자상가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었다. 상가 내 몇 곳의 점포에서는 몰래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진열되지 않은 제품을 꺼내 소개했다. 이들이 보여준 제품은 위장형 소형카메라로 볼펜, 녹음기, 지갑 형태 등 실제 일상 생활용품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해당 점포의 점원은 “촬영 중에도 불빛이 표시되지 않아 절대로 들킬 염려가 없다”며 연신 제품의 높은 성능을 내세우며 몰래카메라 구매를 부추겼다.

하지만 위장형 소형카메라 판매 업주 중 일부는 몰래카메라를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곳에서 소형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A(50)씨는 “흔히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위장형 소형카메라의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해당 법률이 마련된다면 몰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이 같은 위장형 소형카메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이른바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현진기자 guswls2717@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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