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유기질 비료공장 악취 진동” “리모델링 유치원 안전 의심”

‘무리한 민원’ 잇따라 사회적 손실 막대
수십억원 들인 공장 조업 차질
완공된 건물 석달째 개원 못해
공공기관 행정력 낭비 ‘골머리’

일방적이거나 과다한 민원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적법절차에 따른 사업인허가를 받아 수십억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간 한 사업장이 사업 초반부터 일부 민원 때문에 기업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가 하면, 공익을 위한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도 딴지가 걸려 수개월간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경시 마성면에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운영하는 D영농조합은 최근 인근마을 일부 주민이 악취 때문에 두통 등에 시달린다며 문경시에 지난 6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장측은 “발효실을 밀폐하는 등 악취저감시설을 최상으로 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도 엄격한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수시로 제기하는 민원과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시정요구 등으로 정상조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수시로 냄새 측정 및 시정을 요구하고, 최근에는‘허가취소 요구’ 등으로 민원강도를 높이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민원 때문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사업장은 수억원을 들여 시설보강을 해야 하는 등으로 제품생산과 영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80억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인근 주민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일부 주민들의 무리한 민원제기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는 음식물 등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친환경비료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또 최근 청사를 이전한 문경교육청은 구 청사를 리모델링해 지난 9월 공립유치원을 이전키로 했으나 완공된 건물의 안전이 의심된다는 한 학부형의 민원 때문에 3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40억원을 들인 청사 리모델링은 공인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을 거치는 등 적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건축구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때문에 한 민원인의 자의적이며 무리하고 일방적인 민원제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익을 위한 유치원 이전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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