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

신혼에 전세자금 금리 우대 등
저출산·고령화 선제 대비 초점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
20조 규모 금융 프로그램 가동

저출산 해결의 시발점으로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적용하는 우대금리 수준을 현행 0.5%포인트(p)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 간 한시적으로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지출 13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20조원 이상이 경기보강에 투입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측면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한다. 부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지역별·업종별 영향을 정밀 실태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