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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농축산물 관세 철폐땐 ‘타격’

기사전송 2017-11-14, 2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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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년과 한·미 FTA’
FTA 개정협상 대응 방안
車 수출 줄면 제조업 ‘직격탄’
반도체·컴퓨터는 영향 적어
미국산 수입 확대 요구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당에서 열린 ‘IMF 20년과 한·미 FTA 대토론회’에서 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대구·경북에 미칠 파급력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했다.

자동차는 한국 대미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산업은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이기도 하다. 손 교수는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 직접적인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이 굉장히 곤란을 겪을 것”이라며 “현재 대구는 15.1%, 경북 21%나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첫 번째 협상 시나리오로 ‘폐기’를 들었다. 협상이 결렬돼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수출액이 최대 130억1천만달러(약 15조 원)이 줄고, 일자리 12만7천 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경북의 주력산업 중 무선통신기기·반도체·컴퓨터·철강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로 FTA 비수혜품목이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완성차 기업에 부품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대응책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 측 관세 철폐에 대한 스케줄을 조정하자는 것으로, 10년 이상 된 품목을 주로 손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품목은 쇠고기·아귀·가오리·오징어·꽁치·꽂게·명태·민어 등 대부분 농축산물이다.

농축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 내지 15년 이상이어서 조기 철폐시 경북 농업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 교수는 “농축산물의 비중이 큰 경북에서 세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를 조기 철폐할 시 지역 축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양허 제외·무역구제제도 등 협정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양허가 제외되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를 발동하면 자동차부품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다.

손 교수는 “최근 미국 내에서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를 발동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흑자를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다. 그는 “대미국 인프라 시설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자동차 등 제조상품·농산품·서비스 상품 수입 확대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확대 등 중장기적 경제 협력에 대한 확대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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