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실대학 구조개혁에 박차 가해야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의 D, E 등급을 받은 66개교에 대한 구조개혁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받았던 대학들이다. 그런데 이들 부실대학 중 상당수의 대학이 이번에도 또 낙제점을 받아 향후 학교 운영이나 신입생 모집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이 퇴출위기에 내몰린 대학 중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도 6개나 포함돼 있어 충격적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위 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대학 중 구조개혁 이행 실적이 우수해 지원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대학이 있다. 반면 부실대학 중 구조개혁 노력이 미흡해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이 50∼10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도 받게 된 대학이 28개나 된다. 그 중 지역의 경주대, 성덕대, 경북과학대가 D등급을, 대구외국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가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아 부실대학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 자체의 구조개혁을 위해 2011년부터 대학을 평가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 교육부는 하위 15%를 골라 정부지원 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퇴출 대학 등으로 구분해 이들에 대한 구조개혁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 이들이 해를 거듭해도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퇴출되거나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교육부의 대학평가 지표가 지방의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없지는 않다. 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비중이 너무 높고 또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가 불리한 평가지표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부실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이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당면한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대학 중 국제화 지표로 3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한 곳도 없다. 더욱이 몇 년 후면 고교 졸업생의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게 된다. 교육부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대학은 스스로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실질적으로 부실대학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실천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