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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공적연금-사회보험의 재정개혁 시급하다

기사전송 2017-03-10,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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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 특히 복지정책의 근간인 사회보험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신속 과감한 개혁없이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의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과 4대 보험(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른 추론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적자는 갈수록 심화된다. 특히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되며 현재 21조원인 적립금이 6년 뒤인 2023년 완전 소진된다. 주요 원인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연령층 불균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5년에는 711만명으로 추산되는 1955~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연금 수급자로 편입되는 시기다. 국민연금 가입자 4명 가운데 1명이 연금을 받게 되면 지출이 10.7%씩 늘어난다. 지출 속도가 워낙 빨라 2060년 현재의 연금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은 발등의 불이다. 건강보험 지출액은 지난해 3조 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노인 의료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 올해 흑자 폭이 6600억원으로 크게 준 데 이어 내년엔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올해 53.6조원에서 2025년 111.6조원으로 2.5배 불어난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현재 400억원 가량인 당기적자가 2025년 -2.2조원으로 확대된다.

건보재정이 나빠지는 데는 정부 책임도 있다.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그동안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 지원을 줄이는 꼼수를 써왔다. 그러니 국고지원 비율은 매년 15~17%에 그치게 된다. 작년에도 15.5%에 불과했다. 매년 4월이면 직장가입자를 상대로 미처 걷지 못한 보험료를 떼 가면서 정작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개편안도 재정악화를 부추길 수 있어 문제다. 걷는 돈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는 적자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는 돈을 막고 소득파악률을 높여 적자를 줄이겠다지만 쉽지 않다.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정부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데 한낱 희망을 건다. 무엇보다 퍼주기식 복지공약을 양산하고 있는 대선주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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