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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갈등 봉합하고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야

기사전송 2017-03-12, 2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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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격렬한 집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당일부터 어제까지 줄곧 이어졌고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그것 자체가 법인 만큼 우리 국민이라면 복종해야 할 위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할 막중한 대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했던 10일부터 어제까지 헌재 앞 항의집회에서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는 가운데 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경찰 버스를 몰고 차벽을 들이받거나 경찰과 가자를 폭행한 일도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와 연행자도 속출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 가운데서는 “이럴 때일수록 법과 질서를 지켜 저항해야 한다”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탄핵과정에서 국회는 자신이 주장한 특검이나 청문회의 조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을 소추하는 자가당착을 범했다. 헌재도 엄연한 형사재판인 탄핵안 소추를 민사소송 절차를 따름으로써 피고인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점이 발생했을 수가 있다. 그러나 헌재는 엄연한 헌법기관이다. 헌재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 법치행위로 인정돼 재심청구도 수용될 것 같지 않다.

이제 국민의 갈라진 민심과 갈등을 봉합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정치지도자들에게 있다. 5월 9일 이전으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선 주자들이 찢어진 민심을 봉합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현 국회의 구성 상 여소야대 정국이 불가피하다. 하물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그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다. 한국은 G2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무역 협공을 받고 있다. 경제는 내수침체, 가계부채 등 지뢰밭이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다.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거기다가 국민의 마음을 극단적으로 갈라져 국력이 헛되이 소모되고 있다.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 국민을 봉합해야 한다. 국민들도 탄핵 문제를 딛고 일어서 더 나은 한국건설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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