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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전국 꼴찌의 경북 기초단체 공약 이행률

기사전송 2017-07-04, 2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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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23개 기초자치단체들의 민선 6기 공약완료도 평균 평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국 평균 점수에 훨씬 못 미치는 부끄러운 실적이다. 반면 민선 6기 대구지역 구·군의 공약완료율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자치단체나 중앙 정부를 막론하고 선거 때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를 속이는 일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 같은 성적은 어제 보도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 전국 시·군·구 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라는 자료에서 나왔다. 거기에 따르면 경북지역 시·군의 평균 공약완료율은 40.67%로서 전국 15개 광역 시·도 평균인 52.24%에 훨씬 못 미치고 8개 광역도 중 꼴찌를 차지했다. 거기에 비해 대구의 8개 구·군의 공약완료율은 64.85%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와 경북이 극명한 지역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 공약들이 인기용 포퓰리즘으로서 결국은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다. 당초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장밋빛이나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한 것이다. 당선 후 무리하게 그것들을 이행하려 하다가 자칫 지방재정을 피폐하게 만들기가 일쑤이다. 그런 공약은 해당 기초단체나 그것이 속하는 광역단체,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결국 아까운 혈세를 낭비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올해 평가에서 경북에서는 김천시 군위군 영덕군이, 대구에서는 동구 수성구가 전국 기초단체 중 공약이행률이 가장 높은 최고등급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에서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겨 상위권 10%의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SA 등급’의 지자체는 전국에서 시 단위 17곳, 군 단위 12곳, 구 단위 30곳 등 모두 59곳에 불과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균형적 지원 부족 등으로 기초단체가 공약을 이행하기에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이 처음부터 그런 사정을 모르고 공약했던 것은 아니다. 선거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그것의 이행은 단체장의 책무이다. 단체장은 안 될 공약은 아예 하지 말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도 공약을 남발해 지역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후보를 뽑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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