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만 드러내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최근 며칠째 극심한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하늘이 온통 희뿌연 데다 대구에서는 팔공산과 앞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했다. 숨 쉬기조차 힘들다는 시·도민들도 많았다. 저마다 외출을 자제했고 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가야겠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은 더욱 답답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발 스모그가 계절풍인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 30∼50%, 고농도 때는 60~80%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춘제 때 중국에서 사용된 폭죽 성분이 대량으로 한국에 유입된 것이 확인됐다. 그 외에도 국내의 난방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 미세먼지의 발생요 인은 다양하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WHO는 2014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600만명보다 많은 숫자이다. 국내의 한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의 경우 사망자 26만6천명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1만8천200명이나 됐다. 전체 사망자의 6.9%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가야 하겠다는 말이 농담이나 엄살로 들리지 않는다.

외국의 미세먼지 대책은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중국은 대도시 차량통행 제한,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등의 고강도 조치로 주요 도시의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최근 4년 사이에 32%가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다. 한 때 미세먼지로 골치를 앓았던 일본의 도쿄나 미국 뉴욕도 대기가 눈에 뛸 정도로 좋아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울처럼 대중교통 무료운행이라는 ‘반짝 대책’ 3번으로 150억원을 공중에 날리고도 효과는 전무했다.

정부도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선심정책으로 일관할 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미세먼지에는 무대책이다. 그저 중국에서 서풍이 불어오지 않기 만을 바라는 ‘천수답 환경행정’이라 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고작이다. 정부는 국가적 재앙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