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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혼란스런 ‘도로명주소’ 빨리 보완해야

기사전송 2014-01-06, 2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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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지 (사회부)
4천억원을 들여 추진한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이후 혼선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편의주의라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안전행정부와 각 지자체는 시행초기인 만큼 과도기를 거쳐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방침을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과 달리 일반 시민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활용도에서 공공분야가 85.1%인 데 비해 민간분야는 23.4%를 나타냈다.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이유로 거주지인 ‘동’을 주소에서 제외한 점이 꼽힌다.

104년 전 일제가 세금징수를 위해 땅에 불규칙적으로 번지를 매긴 ‘지번주소’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은 알지만 동네와 개인의 ‘뿌리’인 지명까지 없애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동’으로 대표되는 지명은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정서 등을 보여준다. 수백년동안 이어져 온 ‘동’이름을 없애고 도로명이라는 생소한 주소를 쓰는 것에 대한 주민의 상실감, 박탈감이 고려되지 못한 변화에 주민들은 불편함과 더불어 아쉬움을 드러냈다.

6일 만난 대구 달서구의 한 주민은 “‘어디 사냐’는 물음에 ‘달구벌대로에 살고 있다’는 답변은 어색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주소체계인 점은 인정하지만 번호를 설정하는 도로의 범위가 너무 크고 작위적이라고 지적한다.

외국의 경우 도로명이 동네이름으로 오래 사용됐고 특히 도로의 길이가 짧은 편이다. 이번에 바뀐 도로명주소는 수십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이용해 되려 주소가 더 복잡해진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동네를 중심으로 공간을 인식하는 데 익숙한 국민들이 도로 같은 선중심으로 공간인식을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지난 2001년 면적을 ‘평’에서 ‘㎡’로 표기토록 변경했지만 여전히 평수로 얘기해야 대략적인 크기를 파악하는 것과 비슷하다.

안행부는 괄호를 이용해 동·리·아파트명 등의 참고항목을 기재하라고 ‘권고’하지만 주소에 ‘동’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여론을 수렴한 수정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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