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연구
소장
과거 일본정부가 스스로 전근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기한 증거자료는 수없이 많다. 바로 전근대의 돗토리번 답변서·막부 도항금지령, 근대의 태정관문서·한국교제시말내탐서, 현대의 한일협정의 비준국회 의회속기록의 ‘일본영역참고도’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후 줄곧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토 내셔널리즘에 의한 침략적 행위이다. 이에 대응하여 이승만정부에서는 한국전쟁의 혼란기에 연합국의 대일평화조약 체결과 일본이 독도 점유를 노리고 몰래 상륙하여 ‘일본영토표지판’을 세웠을 때, 독도 근해를 포함하는 해양주권을 선언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선박을 나포 감금하고 동시에 등대와 ‘한국령’ 표지석을 설치했고, 민간인들은 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총포로 대응했다.
박정희정부에서는 한국의 정당한 독도통치를 ‘불범점유’ 운운하는 일본에 대해 한일협정과 대륙붕협정을 체결하여 독도의 관할권을 승인토록 했다. 김영삼정부에서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막기 위해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일본의 도발을 묵살하고 독도에 선착장을 건립했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측량선을 파견하여 독도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는 일본에 대응하여 국내외에 한국영토로서 독도를 개방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독도 교육을 의무화한 일본에 대응하여 역대 처음으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만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한다고 하여 실효적 지배강화를 포기하고 독도를 천연기념물의 ‘암초’로서 보관했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일본은 독도 영토에 집착하여 기만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오히려 한국을 침략자로 몰고 있다.
만일 독도가 무인도의 바위덩어리로 남겨두었다면 폭력적인 일본은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현행 자위대를 타국을 침략하는 정식 군대로 변경하여 전쟁 운운하며 독도를 ‘고양이 먹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후 한국정부가 한국영토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기만적이고 침략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영토 내셔널리즘적 독도 도발에는 일본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과감히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현재 일본의 당면목표는 국제사회를 기만하여 독도를 분쟁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거하여 평화적인 해결을 피하는 반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온갖 거짓으로 선전하고 있다. 일본국민에게는 학교교육과 언론을 통해 거짓된 영토관을 심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한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정책에 매몰되어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최근 필자가 일본 아오모리현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국적의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울릉도-독도’ 방향을 날고 있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는데 정작 항공기는 ‘울릉도-독도’ 상공을 피해 지나갔다. ‘울릉도-독도-오키섬’의 상공을 지나가게 된다면 다국적의 여행객들이 ‘울릉도-독도’와 ‘독도-오키섬’의 지리적 관계를 육안으로 확인함으로써 울릉도에서 87km 지점에 있는 독도와 독도에서 157km지점에 있는 오키섬을 서로 비교하면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하게 된다.
왜 한국국적의 항공기는 울릉도와 독도 상공의 비행을 피했을까?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져야한다. 국가의 존립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존재의 이유조차 없다. 영토의 보전은 국민, 주권과 더불어 국가를 구성하는 3대요소이다. 혹여 ‘울릉도-독도-오키섬’의 항로가 독도의 영토주권 확립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항로를 변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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