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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2016년은 어떻게 흘러갔나?

기사전송 2016-12-25, 2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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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전북대 초빙교수
언제나 새해가 되면 희망에 넘친다. 아는 사람끼리는 신년을 축하하는 편지도 전달하고 전화로도 안부를 전한다. 요즘에는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대치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손수 친필로 쓴 종이편지를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필자는 받아보고 싶으면서도 막상 내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되었다. 정감이 듬뿍 묻어나는 친구끼리의 편지 주고받기를 되살릴 수 없을까 생각해보지만 부질없는 일 같아서 접어둔다. 이제는 결혼청첩장도, 부고도 모두 문자메시지가 대신한다.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빠르니 현대인의 체질에 아주 적합하다.

2016년이 시작하면서 평소에 모시고 깊은 정감을 나눴던 많은 어른들께서 세상을 뜨신 분들이 유난히 많았다. 2월20일 이기택총재를 필두로 일주일 간격으로 이철승선생이 운명하셨다. 그 뒤 강영훈총리, 김재순국회의장, 김명윤변호사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떴났다. 인천상륙작전에 큰 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KLO부대 최규봉대장도 눈을 감았다. 4.19혁명에 앞장섰던 오석보 동지를 비롯한 4.19혁명열사 여럿이 노환으로 먼 여행을 떠났다.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최순실게이트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가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으면서도 한낱 강남아줌마에 불과한 최순실의 치마폭에 싸여 국정논단을 방치했다.

전대미문의 추문이다. 국민들은 치욕감에 잠을 설친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하여 국민의 뜻이 발표되었다. 전국적으로 100만, 200만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넘실거린다. 박근혜의 무능력과 정신적 장애까지 검증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다. 박근혜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새누리당의 주요 인사들이 탄핵안 가결에 동조함으로서 국민의 뜻은 만천하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엄중한 심리를 거쳐 인용과 기각의 가닥이 잡힌다. 노무현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됨으로서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의 경우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국회는 국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이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다. 논리상 국회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었으면 더 이상 심리를 계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회의결로 탄핵이 끝난다. 다만 양원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하원이 결정했더라도 상원에서 부결되는 수가 있지만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무방하다. 우리나라처럼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순이라고 보이지만 제도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촛불의 향방이 이제는 헌재를 겨냥하여 재판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이다. 헌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은 엄격히 엄정중립의 자세에서 고뇌를 거듭하며 재판관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간섭하는 행위는 법률상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를 무시하고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헌재 앞에서 “박근혜 유죄” 또는 “박근혜 무죄”를 훤화(喧譁)하는 것은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재판관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잘못 판단하게 할 요소가 된다.

탄핵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단체나 개인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겠지만 국민의 주권만을 내세우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게 옳지 않을까. 지금 우리의 형세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여론의 압도적인 힐러리 지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한 백인중산층이 돌아섰다는 분석이 있지만 아무튼 트럼프의 일방적인 주장이 먹혀들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뭔가 시사한다.

성남시장 이재명은 막말과 기행으로 여론을 휘어잡았다. 북한 김정일은 요즘 도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권력 강화에 광분 중이다. 북한방송은 연일 박근혜타도를 외치며 호시탐탐 휴전선을 넘본다.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할 남북이 앙칼지게 대립하기만 하면 과연 언제나 독일과 같은 통일의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고 자랑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3만 달러의 고지를 넘지 못하고 있으니 쉬워도 너무 쉬는 게 아닌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17년 새 해가 밝는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를 보내며 새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밝고 희망에 찬 내일을 기약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희망이다. 제왕적 대통령에 데었다고 하면서도 정치꾼들의 관심은 온통 대선에 머문다. 다행히도 문재인을 제외하고는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반기문은 개헌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의사를 피력할 기회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개헌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슬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새 해를 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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