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20대 국회서 반드시 개헌해야”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 안돼”
새누리 의원들 환영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0일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이루지 못한다면 개헌할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하더라도 국민의 물리적 힘에 의해서나 이뤄지지 않겠느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치인들이 권력이나 나눠 먹으려 개헌하려 한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경계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주영·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 추진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단순히 권력욕에 사로잡혀 어떻게 적당히 개헌을 이용해 먹을까 하며 개헌을 얘기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발언은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최근 “개헌 정국을 이끌어 내년에 진보좌파의 집권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는 개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대선 전에 개헌할 수도 있고,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대선 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력구조만 우선 고치자는 ‘원포인트 개헌론’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대통령)이 어떻게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걸 자제시킬 것이냐는 것”이라면서도 “개헌을 하려면 한꺼번에, 한 번에 해야지 뭘 나눠서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지금 헌법체제처럼 편한 게 없다. 대통령 자리에 들어가면 안주하게 되고 처음 생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 등 일부 대선주자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개헌은 공약으로 하고) 대선을 현행 헌법대로 하면 차기 대통령이 3년은 지금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국정을) 잘하면 21대 국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해보자는 여론도 생길 수 있으니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할 대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들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명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