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즉시 개헌 논의”
김부겸 의원 “즉시 개헌 논의”
  • 김지홍
  • 승인 2017.01.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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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 정치인에 듣는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지금부터 논의 시작해야
개헌 방향·일정 등 합의
대선 후보들 공약화 가능
김부겸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시스템 전반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지금은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개혁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김부겸(4선·대구 수성구갑)국회의원은 27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반드시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촛불민심 실현 △정권 교체 △87년 체제 교체 등 3가지를 꼽았다. 김 의원은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가 권력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 독점에서 분권으로 향하는 길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 민주화, 강력한 지방 분권 등 실질적인 국민 주권 실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강조했다. 그는 “87년 개정 헌법은 장기 집권을 막고자 5년 단임제로 못 박는 게 핵심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대통령 권력이 크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 대통령 개인의 인격이나 자질이 떨어지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 대통령도 망하고 나라도 망쳐 울게 되는 상황은 다시 겪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즉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개헌 방향과 일정 등을 합의할 수 있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공정사회’라고 답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시대적 정서는 불안과 분노”라며 “그동안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에 눌려 살아왔던 대다수 국민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폭발해 촛불 집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가 개혁 과제로 “대한민국 리셋(Reset)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규모 평화 촛불 집회를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규정하며 ‘촛불 권리장전’을 선언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촛불 권리 장전(章典)에 대해 “△지방 정부 확대와 지방민의 권한과 권리 강화를 위한 ‘지방 분권’ △일자리 창출과 복지 혜택을 확대해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강화 △재벌 혁파와 검찰 개혁 등 ‘권력 집단’에 메스를 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대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는 자율주행 자동차·전기차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혁신성·신시장 창출·기술적 파급효과·시장성장률이 높은 미래 유망 ICT 신기술 중 대구경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가 청년이 함께하는 젊고 활기찰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육성’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대구를 ‘청년 창업의 메카’ 도시로 만들고 싶다. 대구 곳곳에 분야별·관리 기관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청년 창업기업을 한곳에 모아 네크워크화해 창업 등 성장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계하고 싶다”며 이 사례가 이뤄지면 “젊은 도시 이미지와 함께 청년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사회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제12대 총선(1985년) 이후 대구에서 31년 만에 탄생한 야권 국회의원이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수성구갑 유권자 62%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자신의 경쟁력이나 ‘필승카드’가 있냐는 질문에 “국회의원을 세 번 했던 경기도 군포를 떠나 대구에 내려온 것도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며 “대구에서 정치하는 만큼 야당 주자 가운데는 누구보다 확장력이 있다고 자평한다. 후보가 된다면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점이 나의 필승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새해를 맞아 대구 시민들에게 한 가지 색깔을 벗어난 정치 성향과 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감한 미래형 경제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정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념적으로도 보수 한 가지만 아니라 진보도 같이 있어야 한다. 정당도 새누리당만 아니라 민주당, 진보정당이 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들이 국민 지지를 더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온 도시다. 지금의 역경을 잘 견디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과감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의 미래는 지금부터 대구 시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부겸 역시 대구 시민과 함께 변화를 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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