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수사·대통령 기록물·사드 해법은?
朴 검찰수사·대통령 기록물·사드 해법은?
  • 강성규
  • 승인 2017.03.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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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檢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
黃 대행이 기록물 지정 가능
사드배치도 계획대로 강행”
도대체국회의원은어디에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개회 1시간여 만에 본회의장 의원석 곳곳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포스트 탄핵’ 정국 수습과 국정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현안질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사드’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등 국방·외교 현안, 침체된 민생 경제 회생 방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개 원내교섭단체가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는 ‘개헌’ 등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소속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일정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향후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대행 겸 차관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 출국금지·계좌추적 등 여부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신병처리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황 권한대행이 국정농단사건의 증거자료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헌법 71조와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거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이행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등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 문제에 대해선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진영과 민주당·국민의당 등 진보진영간 찬·반이 엇갈렸다.

임성남 외교부1차관은 중국의 조치가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의 압력에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중관계의 장기적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드배치에 대해 “정부는 차질없이 이미 수립된 계획과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헌’을 놓고는 ‘즉시 개헌 추진’을 위한 공조에 나선 3당 의원들과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편, 홍 장관은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일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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