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처리’ 국회 협조 당부
한국당 빠진 3당 심사 합의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면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추경안을 설명한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천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3천억 원을 활용해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세부항목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소방관·복지공무원·경찰관·부사관·군무원·집배원 등 ‘안전·복지·교육 등 민생서비스 향상 기여’와 ‘충원이 꼭 필요한 현장중심 인력’으로 증원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또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고용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한다”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천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겠다”며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 신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감소’, ‘창업지원지원펀드 확대 및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을 제시했다.
맞벌이 여성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대 2배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신규설치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추가 채용 등을 들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로 확장 △노인 일자리 수당 월 27만원으로 인상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위한 예산 등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밀착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를 4만1천 가구로 늘리고, 구의역 사고 등 지하철 사고를 막기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