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실업 방치하면 재난 수준 위기”
文 대통령 “실업 방치하면 재난 수준 위기”
  • 강성규
  • 승인 2017.06.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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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추경안 시정연설
‘조속 처리’ 국회 협조 당부
한국당 빠진 3당 심사 합의
시정연설하는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면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추경안을 설명한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천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3천억 원을 활용해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세부항목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소방관·복지공무원·경찰관·부사관·군무원·집배원 등 ‘안전·복지·교육 등 민생서비스 향상 기여’와 ‘충원이 꼭 필요한 현장중심 인력’으로 증원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또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고용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한다”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천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겠다”며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 신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감소’, ‘창업지원지원펀드 확대 및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을 제시했다.

맞벌이 여성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대 2배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신규설치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추가 채용 등을 들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로 확장 △노인 일자리 수당 월 27만원으로 인상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위한 예산 등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밀착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를 4만1천 가구로 늘리고, 구의역 사고 등 지하철 사고를 막기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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