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없는 일방적 철회 결정, 신뢰 저버리는 것”
“적법한 절차 없는 일방적 철회 결정, 신뢰 저버리는 것”
  • 대구신문
  • 승인 2017.07.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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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우표 발행 찬성 앞장…남유진 구미시장에 듣다

박 前 대통령 고향 도시로서

경제 발전 견인 역사적 업적

알리고 기념할 의무 느껴

市 추진 기념 사업 강행 의지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미국 등 다른 국가서도 성행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사법부 발행 재개 결정 기대
남유진구미시장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21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실천할 것은 실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영호기자

남유진(61) 구미시장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남 시장은 지난 2013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신반인(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에는 경북 구미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인 ‘기념 우표’ 발행 취소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가 ‘우상화·신격화’라는 비난 여론에 기념 우표 발행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1인 시위에 이어 행정 소송에 나섰다. 지난 24일부터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와 함께 우표 발행을 요구하는 10만명 서명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구미시가 추진하는 기념 사업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남 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진행하는 추모 사업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본지는 지난 21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그를 만나 박 전대통령 기념우표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박정희대통령 7대 취임 기념 우표
제7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8대 취임기념 우표
제8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대통령 탄생 100주년은 세계 각 국가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기념 사업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21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도시인 구미가 단 한번 뿐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인데,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시장은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우표 발행은 많은 국가에서 해왔던 기념 사업이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2017년), 중국의 주은래 초대총리·유소기 국가주석(1998년) 등 사례가 많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실천할 것은 실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남 시장은 그동안 100주년 기념 사업의 첫 단추인 우표 발행에 공을 들여왔다. 시는 지난해 4월 우정사업본부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우표건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도 당시 올해 9월 우표를 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시의 기념사업이 우상화 논란에 휩싸이자, 시는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기념우표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남 시장은 “100주년은 금년 한 해 뿐이다. 기념 우표 발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것으로 상징성에 의미를 뒀다. 구미시는 기념 메달과 우표첩 등 기념 우표 발행을 염두에 둔 자체 제작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었다”며 “(우표 발행 취소로)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사업에 큰 지장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남유진구미시장-행정소송
남유진 구미시장(오른쪽)과 전병억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 처분 취소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남 시장은 우표 발행 철회가 결정된 당일, 세종시로 올라가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18일에는 전병억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장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정부를 상대로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발행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기념 우표를 발행하지 못하면 나쁜 선례로 남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남 시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적법한 철회 사유 없이 당초 발행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이 있고,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했다”며 “일단은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앞으로도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등 승모단체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내 단체 회원만 3만여명에 이른다.

남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의 단체장(團體長)으로써 남다른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힘든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끈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 것은 사실이다. 구미시장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인 업적을 알리고 기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지금의 눈으로 보면 큰 오류가 발생한다. 보통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당시 역사는 그 당시의 시선·시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시장은 지난 2013년 11월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96회 탄신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신반인(半神半人,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남 시장은 자신의 ‘반신반인’ 발언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던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의 순간이 많았다. 당시 시대상을 감안하면 ‘참 어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대통령의 지력과 혜안 등은 사람으로 하기 어려운 결정을 결단력 있게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반신반인이라는 단어가 결고 박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신격화는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시장은 이번 기념사업 논쟁에 대해 “구미시는 박 대통령의 고향 도시로 이 사업은 금년이 아니면 내년엔 의미가 없다. 과거 역사적 사실을 (현대와) 화합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진행하는 기념 사업이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남 시장은 경북 구미(선산)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거쳐 1978년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내무부·행정자치부 등에서 줄곧 근무해온 잔뼈굵은 정통 행정관료다. 구미부시장(2001~2004년)을 시작으로 2006년 구미시장(자유한국당 소속)에 첫 당선된 이후 내리 3연임(민선 4·5·6기) 시장을 지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지사에 유력 주자로 꼽힌다. 남 시장은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계기가 되면 그 때 말하겠다”고 일축했다.

최규열·김지홍기자
남 시장의 인터뷰 내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케이블 방송인 CJ헬로비전 채널 25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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