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화구축 성과”-野 “늑장·부실 대응”
與 “평화구축 성과”-野 “늑장·부실 대응”
  • 강성규
  • 승인 2017.08.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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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안보리 의결’ 통화
對北 제재 환영 속 입장차
여 “대화도 병행 바람직”
야 “대북정책 재검토를”
추미애대표-휴가후첫최고위발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7일 오전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참석한홍준표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여름휴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가운데, 대내외적 전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첨예한 현안들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정감사 등이 예정된 9월 정기회의 ‘전초전’ 성격인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사전 주도권 잡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순께부터 열흘 내지 보름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8월 국회에서는 2016년도 정부 결산안 심사 및 처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각 상임위 별 쟁점 법안 심사 등 전방위적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 당시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태세다. 반대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정부의 ‘증세론’·‘탈원전’ 정책 등을 ‘일방통행식’행보로 규정하고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대북’, ‘안보’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벌써부터 치열하다.

여야는 북의 도발에 대한 우려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만장일치 의결에 대한 환영 입장은 동일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 등 강경 대응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도 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른바 ‘코리아패싱’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일 통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매우 큰 성과”라고 한 반면, 한국당 등은 “현재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상기할 때 문 대통령의 늑장·부실통화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혹평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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