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기본권 강화”
개헌안 핵심내용 명확히 해
“국회 차원 개헌안 불발 시
정부·대통령이 마련할 것”
문 대통령은 내년에 추진될 개헌안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 개헌방안을 마련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사항을 이어 받고 국회와 협의해 (정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 개헌 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도 (개헌을 통해)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지방 자치·분권 강화 조치를 정부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주요 내·외신 기자 1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조율된 시나리오나 질문·답변 내용 및 형식 없이 문 대통령과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65분 가량 진행됐다. 내·외신 기자들은 대북·미·일 관계 등 외교현안과 원전·부동산 정책 등 경제·사회 현안과 관련한 질문 15개를 했고, 문 대통령은 비교적 무난히 답변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