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공약 법안 62개 빨리 처리하자”
여야 “공통공약 법안 62개 빨리 처리하자”
  • 강성규
  • 승인 2017.08.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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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합의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은 이견
이유정 청문회 ‘정치 편향’공방
자리도바뀌었는데기념촬영하시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자리가 바뀌었는데 기념촬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월 국회 막바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당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을 신속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등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통공약 법안 62건에 대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법안처리를 언제 어떻게 할지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무쟁점법안에 대해선 교섭단체별 상황 점검 책임자를 두고 빠른 처리를 독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장기간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별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정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야권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표결 통과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가 약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는 야당에선 정의당을 빼고서라도 시작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이 처음 제안한 것인만큼 정의당을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바 있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도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회 진상규명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이 반대해 이 또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야권이 이미 결격사유로 내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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