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데드라인’을 목전에 두고도 여야가 정부 예산안의 핵심쟁점인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복지정책 확대 등 몇몇 쟁점에 대한 이견아 막판까지 여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내 처리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뚜렷했던 쟁점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5천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천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천억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 등이다.

여야는 30일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 예결위간사,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이들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들도 회의를 이어가며 이견 조율에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도 전날에 이어 긴급회동을 갖고 대타협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됐지만,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부수법안에 담긴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당초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1일에는 법안만 처리하고 휴일인 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일 정오까지 여야가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현 ‘여소야대’ 형국에서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되더라도 야권의 반대로 인해 부결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2일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예산안 협상이 다음 주나 월말, 최대 내년 초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