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당리당략에 개헌 논의 지지부진

朴前 대통령 탄핵소추 1년
‘정부형태’ 둘러싼 논쟁만 거듭
한국당 “내년 地選서 추진 불가”
文 ‘대통령 발의’ 카드 만지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지난 9일로 1주년을 맞았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1년을 맞아 “촛불 정신을 살려 국가개혁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작 여야가 근본적 국가개혁 과제로 약속한 ‘헌법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는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는 정치권이 중심이 된 논의가 여야 및 각 진영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정쟁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치권이 개헌의 한 축에 불과한 ‘정부형태’를 둘러싼 논쟁만 거듭하면서 전반적 개헌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추진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에 상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만큼 국회 의석의 3분의1이 넘는 116석을 가진 한국당의 협조가 없인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당이 1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 정치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헌 추진에 나섰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한국당의 최근 행보가 ‘발목잡기’이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말바꾸기’ 행태라는 비난을 면하긴 어려워보인다.

정치권의 개헌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책이자 개헌 논의의 핵심원칙인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 추진’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력하게 거론되는 ‘개헌 국민 참여 공론화위’ 운영을 위해선 구성 및 논의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공론화위 구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론화위마저 무산되고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해서 지체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범국민적 논의와 정치적 합의가 개헌의 원칙인만큼 이는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이행 차원에서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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