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비슷한 대책, 서민경제 살리겠나”

대구시 서민경제 지원 프로그램 ‘탁상행정’ 지적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3개 분야 2천500억 투입에도
경제 전문가들 “회전문 대책”
시급인상 따른 대안 안 보여
내수·건설경기 등 조치 필요

대구시가 3개 분야, 26개 사업에 2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서민경제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침체일로인 대구경제를 되살릴만한 원동력이 빠진 매년 초 발표되는 정부의 서민정책에 맞춰 되풀이되는 ‘회전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서민경제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은 최저임금 및 금리인상 여파가 지역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회복에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마련·추진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맞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 등을 꾀하는 것이 목표다.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산업현장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정기화하고, ‘상가임대차상담실’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는 등 민생문제 해법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청년 및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시책 추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의 26개 사업에 2천500억원도 투입한다.

대구시는 또 이번 대책과 별도로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관련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장 주재 대책회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대구시에서 수년전부터 내놓은 서민경제지원 대책과 별반 다를게 없는 ‘회전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최저임금 및 금리인상 등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불구 내수진작 및 고용불안과 전국 최하위권의 지역 근로자 임금수준 및 건설경기 제고를 위한 ‘알맹이’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대형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유치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대구시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갈수록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형공공사업 추진은 엄두조차 못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대구시는 그동안 타 지역 중소도시에서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공모’ 등의 아이디어 방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탁상행정의 구태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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