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앞두고
비상근무체제 가동
비상근무체제 가동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이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및 여론조직 사범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2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구와 경북선관위 지도과장, 대구·경북경찰청 정보과장,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흑색선전, 여론조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흑색선전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악의적, 계획적 ‘가짜뉴스’ 작성·유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대선도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보다 발생 빈도가 높았고, 최근 선거에서도 선거부정이 ‘돈’에서 ‘거짓말’로 옮겨가는 추세여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품선거,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 개입 등도 중점 단속 대상한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최근 선거에서는 선거 부정이 돈에서 거짓말로 옮겨가는 추세로 경찰, 선관위 등과 협조해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 또는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2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구와 경북선관위 지도과장, 대구·경북경찰청 정보과장,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흑색선전, 여론조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흑색선전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악의적, 계획적 ‘가짜뉴스’ 작성·유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대선도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보다 발생 빈도가 높았고, 최근 선거에서도 선거부정이 ‘돈’에서 ‘거짓말’로 옮겨가는 추세여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품선거,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 개입 등도 중점 단속 대상한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최근 선거에서는 선거 부정이 돈에서 거짓말로 옮겨가는 추세로 경찰, 선관위 등과 협조해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 또는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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