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물이용부담금 못 내겠다”

부항댐 준공따라 공공수역화
연간 약 18억 부담금 발생
市 “준공 전 취수 허가 받아
부담금 부과 부당” 반박

김천시는 김천부항댐 하류 감천에서 취수된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거부키로 했다.

앞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김천부항다목적댐 준공에 따라 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감천 구간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이 돼 공공수역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해 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라”고 김천시에 통보한 바 있다.

반면 시는 황금정수장은 1944년 5월 설치된 이래 양질(1급수)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기에 댐 건설에 따른 추가 수혜가 없고 댐 준공 전에 이미 하루 6만8천990톤의 취수 허가를 받아 둔 상태라 취수원 상류에 댐이 준공됐다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미권광역상수도 이용(아포읍, 율곡동, 산업단지)에 따라 연간 약 12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황금정수장)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경우 연간 약18억원의 시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댐 준공 전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황금정수장 기득 취수량을 부과면제 해달라고 수차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보생 시장은 “2002년과 2003년 연거푸 불어닥친 태풍 루사와 매미로 김천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부항댐을 건설했는데,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로 돌아왔다”며 “시민들은 70년 넘게 천혜의 1급수 감천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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