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재정위기 초래한 이유는?

경산시의회 예산 심사 돌입

경산시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10건의 지난해 당초 예산 운영 문제가 시의회에서 집중 다뤄진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3일간 194회 정례회를 개최 중인 경산시의회는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총 9천540억9천만원 규모의 ‘2016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심사는 세입분야 3건(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 세출분야 6건(일반회계5건, 기금 1건), 기타 1건 등 총 10건의 예산 운영상 문제점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16년 체납세 징수실적률(28.9%)이 전년대비 14.5% 증가한데도 불구, 실 미수납액 과다(2년 연속 80억원 규모) △세외수입 33개 부서 54개 세목(과태료, 과징금, 부당금, 강제이행금 등) 납기후 징수과 이관시 세입수입 징수 대책 부실(직원 3명, 미수납 120억원)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저소득생활안전기금) 징수실적 부진(미수납액 17억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전액 불용액 53건 9억9천만원, 50% 이상 불용액 106건 20억원) △중기지방 재정계획 미반영사업 과다(총 29건 중 14건 미반영) △민간경상보조사업(농가도우미지원사업, 전통식품경쟁력강화지원사업,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낙농지원사업 등 4건) 투입예산의 79% 집행잔액 발생 등 사업시행 미흡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등이다.

시의회는 10건의 예산운용 문제점과 연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704억원·전년대비 2억원 증가)에 대해서도 집중 따질 예정이다.

정부의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로 넘겨지는 ‘자금 없는 이월금’ 38억원에 대한 원인도 밝힐 계획이다.

경산=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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