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정국, 막오른 국감…파행 불보듯

비리 의혹·안보·안전…
폭발력 큰 현안 수두룩
여야, 극한대립 전망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국감 초반 여당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치러지거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더라도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장관 해임건의안뿐 아니라 북 핵실험과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안보’문제, 경주 강진 발생에 따른 ‘안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최순실·안종범·우병우·최경환 등 정권실세들의 ‘비리’ 의혹까지, 그야말로 폭발력 높은 현안들이 수두룩해 여야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국감 의원과 피감 기관장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요 현안과 정책을 둘러싸고 이들간의 ‘검증’ 공세도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선실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최순실씨와 연관된 ‘미르·K스포츠 재단 특혜’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병우 수석의 증인 참석여부가 관심사다.

정무위원회에선 이 문제를 포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당장 국회 파행을 초래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가 걸려있으며,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되는 김영란법, 세월호 인양 문제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까지 굵직한 현안 상당수가 농해수위와 연관돼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주 강진 이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지진’ 문제 등 재난 대비책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검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위는 27일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내달 4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국감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대권후보 검증’이 펼쳐진다. 경북도 국감에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로 인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경북 성주 골프장 배치가 유력한 ‘사드’ 등 지역 현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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