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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여야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이견 여전

기사전송 2017-07-16,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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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추경 심사 돌입
野 “20~30년간 정부 부담
학교 먼지측정기는 전시성”
與 “공공복지 차원에 초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수”
예결위소위안건상정도못하고파행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왼쪽) 등 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창출 내역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정회를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은 15시에 개회한 소위는 안건 상정을 하지 못한 채 50여 분 만에 정회 됐다. 연합뉴스


야권의 보이콧 철회로 이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표류해 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처리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말인 15일 추경안을 예결위 조정소위에 회부했으며, 16일에는 조정소위 중심의 추경안 세부 항목 심사에 들어갔다.

얘결위는 17일까지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18일 본회의 전까지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18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17일 단 하루 안에 남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은 여전하다. 핵심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 편성 여부다.

야3당은 공무원 1만2천명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500억원이 이미 포함돼 있어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야당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20~30년 동안 국가가 이들의 급여를 책임져야 하므로 정부에 장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이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공 복지’ 확충에 필수적인 경찰·소방관 등 증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무원 증원이 장기적으로는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국가 전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선순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몇몇 항목들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약속한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예산과 관련, 설치만 하고 측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시성 행정’이라 비판하고 있다.

또한 2천억원이 편성된 공공기관 LED 교체 예산 등은 ‘시급성’이 목적인 추경안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다며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에선 그 대신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우박 등 자연재해 피해 해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하는 ‘대안 추경’을 제시했다.

여당은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야당 요구 중 일부는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새 정부 공약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소위에서 이틀간 ‘벼락치기’로 심사를 할 경우 졸속·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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