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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예산 칼자루 쥔 예결위 조정소위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

기사전송 2017-11-14, 2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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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칼질 전쟁’도 열기 더해
한국당 “나쁜 예산안” 규정
민주당 “사실왜곡 강력 대응”
예산조정시작!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결정에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4일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가며 삭감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칼질 전쟁’도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올해 예산 심사의 가장 큰 쟁점인 ‘복지’·‘SOC’예산이 주를 이루는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삭감 심사가 시작되면 소위내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도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장외 신경전, 초반 ‘기싸움’도 14일부터 격렬하게 전개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조정소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복지 사업 등 ‘7대 퍼주기 100대 문제 사업’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여기서 삭감된 예산으로 SOC예산 복원,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라며 “사실왜곡이나 숫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야당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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