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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방자치

부지 결정권 국방부로 넘겨

기사전송 2018-01-21, 2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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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전 선정 사실상 무산
4개 단체장 합의문 발표
선거 부담 10월말까지 요구
선호지 아닌 의외 결과 우려
통합공항이전관련회의
4개 지자체장이 19일 통합공항 이전관련 회의를 갖고 국방부에 10월 말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부지 결정권이 다시 국방부로 넘어간 가운데 대구와 가까운 거리를 주장해온 대구시의 입김이 약화될 경우 대구의 ‘선호’나 ‘희망’과 다른 의외의 선정결과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단체장들은 19일 대구시청에서 제3차 대구통합공항 이전 회의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현 예비 이전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단독 후보지)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 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최종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 오는 10월 말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최종 이전부지 선정 때 4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날 합의를 통해 공항 이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 놓았다. 시 관계자는 “4개 지자체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까지 할 경우 몇개월이 더 걸릴 수 있지만 4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두 곳의 예비이전후보지를 모두 이전후보지로 정해 시간을 줄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에 의해 군위와 의성이 예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면 두 곳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투표 절차도 진행한다. 하지만 국방부의 부지 선정 실무위원회가 열리는데도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려면 지방선거 전에 이전부지 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항이전에 관련된 한 전문가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체장들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이전부지 조기결정을 아예 10월 말로 미뤄 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국방부가 결정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대구시가 주장해온 것처럼 대구에서 30분 거리 등 대구의 선호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4개 지자체 협의기구에서 후보지 결정을 위한 평가방식이라도 결정됐다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고 선거이후에 공청회 등의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국방부가 이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4개 지자체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공을 국방부에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됐다.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21일 박근혜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 신공항 건설을 확정한 뒤 그해 7월 11일 박근혜전대통령이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발표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차원의 대구공항과 K2통합이전 환영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김해 신공항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대구통합공항이 이전했을때 김해공항과의 경쟁력 문제, KTX 등 연결 교통수단 조성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시민단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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