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신공항, 수요조사 끝나면 추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원전 비리, 추상 같은 처벌 있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원전 비리 사태와 관련, “관련 범죄에 대해 추상 같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원전 비리 대응책을 묻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질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본다”며 “고의범이 아니라더라도 비리 발생에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징계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데,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며 “이번 기회에 누적된 적폐가 일소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이 시험성적서 위조 제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을 검증하고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안전하다는 보고를 했다고 지적하며 검증 체계의 허술함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당시 문제 부품과 동일한 제품 여러 개를 실험해 일부만 합격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하나만이라도 기준을 만족하면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검증이 더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치금융 부활 논란과 관련,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직돼 있고 서열화된 문제도 있다. 앞으로 살펴 보겠다”며 “금융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시장질서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수 의원이 창조경제에 대한 관련 부처간 소통 기능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창조경제기획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자 “각 부처가 창의적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되, 조정이 필요하면 기구를 신설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통할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선 “곧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